경기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해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소송비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총정리 (최대 100만원 한부모가정 양육비 소송지원금)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소송비 지원
경기도는 양육비 관련 소송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항목 | 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
| 지원 금액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 신청 조건 | 2025년 이후 확정 판결문 보유 |
- 양육비 청구소송: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
-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의 법적 인지를 요구하는 소송
- 최대 100만원: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조건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소송비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며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이후 확정 판결문 보유: 소송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조건 | 설명 |
|---|---|
| 중위소득 125% 이하 |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우 |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 |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소송비 지원 신청 방법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누리집 바로 가기
- 확정 판결문 준비: 2025년 이후의 확정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 지원 거점기관 방문: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중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31-241-0328로 가능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추가 정책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기준 완화: 정부에서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중위소득 기준을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 교육비 지원: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중위소득 기준 완화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 교육비 지원 | 학비, 교재비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 |
|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마무리
경기도의 양육비 소송비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도움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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